법령 민사소송법 제4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광장 10 율촌 8 태평양 5 화우 3 충정 3 로고스 3 케이씨엘 2 민주 2 로월드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신현호 3 김능환 3 권성원 2 김상훈 2 하광호 2 최진환 2 민병일 2 유경재 1 강문대 1 강현안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공2023하,1665]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7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31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공2022하,1115]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1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공2022상,73]
   독점판매권침해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신청예약금반환청구][미간행]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7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267]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계약금반환][공2021상,156]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5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8.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8년

3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58457 판결
  [약정금등·대여금등][미간행]
   약정금 대여금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공2019상,13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공2019상,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건물인도등][공2018하,184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공2018하,1582]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임차권확인등][공2018상,556]
   임차권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3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3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329]
   강등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공2017하,2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4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계약보증금등][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1720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공2017하,1982]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8.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794]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4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614]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5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90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5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기타(금전)][공2017하,1367]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토지인도 지상물매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17상,319]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9.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6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6하,1779]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약정금][공2016하,1784]
   약정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2, 2016. 10. 4.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공2016하,920]
   완전물급부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0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203025 판결
  [배송료][미간행]
   배송료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6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199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70.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퇴직금등][공2016상,340]
   퇴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7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공2016상,12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7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7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
  [공사대금][공2015하,1387]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9.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혼인의무효][공2015하,1063]
   혼인의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구상금][공2015하,840]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8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후1924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8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도로시설등철거등][미간행]
   도로시설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8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87. 대법원 2014.12.31 2014두38736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산재보험가입자확인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5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상법 헌법

90.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거절결정(상)][공2014하,2204]
   거절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4하,1784]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3년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9, 2013. 1. 22.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9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40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95. 대법원 1986. 5. 2. 자 86그10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집34(2)민,1;공1986.7.15.(780),865]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민사소송법

1968년

96. 대법원 1968. 7. 29. 자 68사49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6(2)민,317]
   항소장각하명령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7년

97.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826 판결
  [대여금][집15(2)민,199]
   대여금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